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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나는 법조인 없다?'..로스쿨 등록금 상향 조짐

최종수정 2008.02.28 10:16 기사입력 2008.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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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당초 예상보다 개별정원이 적게 배정됨에 따른 로스쿨 운영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등록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24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에서 각 대학 법대 학장들은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개별 로스쿨 정원 발표 이전에 각 대학들이 책정한 연간 등록금은 서강대 1200만원(입학 등륵금 100만원 제외), 서울대 1350만원 이내, 중앙대는 1400만원, 건국대ㆍ경희대ㆍ한국외대는 1600만원, 연세대는 1700만원, 고려대ㆍ한양대는 1800만원 등 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이같은 등록금선이 로스쿨 예비인가 계획서에 제출한 신청 인원에 따라 책정된 것이어서 당초 신청 인원보다 인원 배정을 적게 받은 경우 등록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데다 이미 책정한 등록금 수준도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대학들은 밝혔다.

다만 서울대는 신청한 정원인 150명을 그대로 배정받았고, 국립대임을 고려해 기존에 내놓은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조정할 수 없으나, 앞으로 구성하게 될 로스쿨 협의회에서 사회적 통념 수준 내에서 적절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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