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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녹색 신용대출' 제대로 이행 안돼

최종수정 2008.02.14 09:24 기사입력 2008.0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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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대출제한을 골자로 중앙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실행한 '녹색 신용 대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국 환보총국(SEPA)은 지방정부에게 중앙 정부가 요구한 '녹색 신용 대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13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판 위에 SEPA 대변인은 지난 12일 SEPA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성(城)과 금융기관들이 녹색 신용 대출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방출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환보총국은 지난 7월부터 중국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와 함께 녹색 신용 정책을 실시해왔다. 주 환경오염 배출 업종인 철강ㆍ알루미늄ㆍ시멘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면서 세계에서 비판하고 있는 '환경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을 했다.
 
이에 중국 국유은행인 농업은행도 지난달 비환경적인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녹색 대출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규모ㆍ수익과 관계없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정책 및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정책의 이행 수준을 기준으로 대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환경 정책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 금지 명령을 지시하는 환보총국과 이를 이행하는 국유은행들과 달리 지역 은행들은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를 버젓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SEPA는 지역정부에 녹색 신용 대출 정책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올해에도 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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