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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위험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해야"<금융硏보고서>

최종수정 2008.02.10 09:00 기사입력 2008.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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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에 따라 유동성 보증 한도를 차등화하고 신용 위험과 엄격히 구분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 유동화 위험과 금융감독'보고서를 통해 "美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자산 유동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10일 지적했다.

그는 자산유동화 위험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을 위해 "부동산 가격, 실질 금리 등 실물 자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확립함은 물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자산 보유자 및 유동화 전문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동화 증권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동 증권의 기초 자산인 모기지론, 매출 채권, 기업어음 등의 회수금인데 부동산 가격이나 금리가 급격히 변동해 기초 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자산 보유자 및 유동화 전문회사의 유동성 사정에 이상이 생길 경우 회수 부족, 불능 사태가 발생해 유동화 증권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 보증한도는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이 제공하도록 하고 유동성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1일당 ABCP상환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조 위험을 보완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매매나 도산 격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준법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구조 위험이 있으며 이 중 신용 위험은 채무자의 도산으로 자산 보유자가 양도한 기초 자산이 부실화됨에 따라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유동성 위험은 주로 ABCP와 같은 단기 유동화 증권에 부수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단기 금융 시장이 경색돼 기업어음 등 상환 및 차환이 곤란해지는 데 기인하며 구조 위험은 자산 보유자나 유동화 전문 회사 또는 그의 스폰서가 도산할 경우 이들의 채권자나 파산 관재인에 의해 기초 자산이 차압될 위험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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