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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임의로 수표 고쳐도 발행인은 책임 없다

최종수정 2008.02.08 06:13 기사입력 2008.0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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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

다른 사람이 임의로 수표 내용을 고치더라도 발행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은 부정수표 발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급 기간 안에 수표로 돈을 받으려 한 사람이 없었고, 발행일자 역시 지급기간이 지난 뒤 다른 사람에 의해 고쳐졌기 때문에 발행인인 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최씨는 모 업체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당시 5000만원짜리 당좌 수표 2장을 발행했는데 후임 대표이사가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고치면서 돈이 지급되지 못하자 부정수표 발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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