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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조정 추진

최종수정 2008.02.07 15:57 기사입력 2008.02.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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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을 기존 '3억원+(전국인구수×20 원)'에서 '3억원+(인구수×90원)'으로 변경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올리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된 신문 혹은 TV 광고를 하기에도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18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을 14억2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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