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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검토

최종수정 2008.02.04 21:50 기사입력 2008.02.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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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형 할인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부과되는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추부길 이명박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라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권고하고 관련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에 이르는 반면 대형 할인점은 1%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내릴 경우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위는 재래시장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할인점 진입을 규제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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