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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예비인가 25개大 확정 발표... "추가설치 사실상 불가능"(종합2보)

최종수정 2008.02.05 00:17 기사입력 2008.0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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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서울권역 15개, 지방권역 10개 등 총 25개 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기존안 그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최종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 권역에서는 ▲ 서울대 150명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 ▲ 경희대 60명 ▲중앙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 50명 ▲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각 40명, 지방권역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120명 ▲충남대 100명 ▲동아대, 전북대 80명 ▲충북대, 영남대 7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등 이다.

서울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배분 비율은 52%대 48%로 정해졌던 기존 방침에서 서울 권역에 5%가 추가배정돼 57%(1140명)대 43%(860명)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총정원이 증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즉 로스쿨정원에 추가 배정 가능성이 생기면 이번에 제외된 경남지역에 로스쿨을 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측은 "사실상 9월 본인가까지 다른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며 추가선정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9월 본인가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로스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향후 총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더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은 학부 정원 조정과 관련, 편제정원 기준으로 로스쿨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숫자를 학부 입학정원에서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1일로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대학발표 브리핑을 이날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으며, 결국 이날 5시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최종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청와대측은 1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들어 경남지역대학에 로스쿨을 추가배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기존안을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맞서왔고, 최종안을 발표하는 이날까지 조율작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이달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오는 7~8월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9월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발표한 뒤, 2009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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