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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예비인가 원안대로"(종합)

최종수정 2008.02.04 18:25 기사입력 2008.02.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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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15개·지방권 10개등 25개대학 최종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서울권역 15개, 지방권역 10개 등 총 25개 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기존안 그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총정원이 증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즉 로스쿨정원에 추가 배정 가능성이 생기면 이번에 제외된 경남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로스쿨을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31일로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대학발표 브리핑을 이날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으며, 결국 이날 5시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최종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청와대측은 1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들어 경남지역대학에 로스쿨을 추가배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기존안을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맞서왔고, 최종안을 발표하는 이날까지 조율작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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