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인수위, 설 앞두고 농가 부담완화 대책 발표

최종수정 2008.02.04 15:59 기사입력 2008.02.04 15:59

댓글쓰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농가의 비료값과 축산 사료값을 안정을 위해 600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돈, 한우 농가 등의 사료 구매 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런 내용의 '농가의 비료ㆍ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해 비료와 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올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5000억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3월 농사철을 앞두고 한미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올해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가격은 각각 24%, 26% 한 데 이어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도 10~20%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우리농가가 사용하는 화학비료가 115만톤인데, 1999년부터 벌써 북한에만 255만톤(8000억원 상당)이 지원됐다"면서 "우리 농가가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 지원되는 바람에 비료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고 현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토질 개선과 장기적인 농업 대책과 연계해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유기질 비료 지원 규모를 기존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농가의 화학비료를 10만톤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환원사업으로 220억원도 지원한다.

김 부대변인은 "이 사업에 필요한 정부의 추가예산 소요액은 624억원 정도이며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양돈 한우농가 등에 연 12~24%에 달하는 사료 외상구매 이자 경감을 위해 연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사료 원료곡의 관세율을 인하(하반기 할당관세 조정)하고, 금년말 종료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통해 농민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교육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과학기술계쪽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기정위소속과 농해수위 의원들이 참석해 논의한 것만으로 인수위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