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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배우자 신용보증 기관 연대 보증 완화

최종수정 2008.02.04 15:45 기사입력 2008.0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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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이용 어려움 해소책

앞으로는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일반 법인의 10%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보증도 없어지게 된다.

인수위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보증을 세우는 입보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경우, 기업 경영 참여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배우자는 모두 연대 입보대상에 포함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표자의 배우자 중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입보에서 제외된다.

신보, 기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점 주주의 입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보아, 본인 및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입보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점 주주의 범위가 현행 주식 3% 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되고 과점주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연대 입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증기관의 입보 기준과 사용용어가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 간 입보기준이나 사용용어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영실권자'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간주되는 관계기업'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정 용어로 대체된다.

인수위는 이같은 신용보증 기관 입보 제도 개선은 재경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개정을 거쳐 빠르면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 과점 주주의 입보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5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신보 기보 지역신보 간 보증기준 및 용어 통일로 보증제도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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