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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SKT 할인요금, 시장 지배력 고착화 우려”

최종수정 2008.02.04 14:50 기사입력 2008.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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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4일 SK텔레콤이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 시키고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K텔레콤이 상품을 다양하게 디자인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마치 소비자에게 상당한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확대,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어떤 종류의 상품을 출시하건 상품 디자인의 자유가 있으며, 상품디자인의 자유를 규제당국이 간섭해 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특별히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녹소연은 “사업자가 수많은 요금제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소비자가 몇 가지 표준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표준적인 상품의 요금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요금인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은 이제까지 통신사업자들이 보여온 기만적인 태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SK텔레콤의 가족할인제를 포함한 망내할인 상품이 회사의 기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고객의 타사 전환을 막고, 시장을 SK텔레콤 중심으로 고착화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규제당국이 시장지배사업자의 독점화 수단에 대한 규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출시가 가능해진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 망내할인제도는 일부 수혜층, 즉 특정상품 가입자나 장기가입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이 특정요금상품 가입자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자체도 의문시 된다”면서 “이 상품의 실제 고객유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월 1만원을 내면 10만원 상당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월정액 요금상품이 기존 상품이 흡수하지 못하는 저가대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신설한 것”이라면서 “무선인터넷과금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저가 틈새시장을 노린 새상품의 홍보만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녹소연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단순히 요금인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사전에 상당한 과금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소비자 사전선택요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작년에 도입한 망내요금할인상품 가입률과 실제할인금액, 단문메시지 요금인하로 인한 실제 가입자 매출감소액 등 관련 통계를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새로운 요금상품으로 연간 5100억원에 달하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녹소연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새정부도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통해 필요한 공공적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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