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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원석 前동아회장, 대한통운에 38억원 배상"

최종수정 2008.02.04 15:37 기사입력 2008.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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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대한통운에 횡령금 3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대한통운 재산관리인 곽모씨가 '부외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3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의 대주주이자 회장이었던 최 전 회장이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허위 전표나 접대비등의 과다계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최원석이 임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조성된 부외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처 등에 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그룹의 계열사에서 2000년 11월 부도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대한통운은 최 전 회장 등이 1993년 6월~1997년 12월까지 41회에 걸쳐 회사자금 38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빼돌렸다며 소송을 내 1ㆍ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최씨는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에 9200여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와 1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005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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