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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혜 못받는 中企 안타깝다"

최종수정 2008.02.04 18:52 기사입력 2008.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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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메모리칩 소송 승소 유정곤 관세사

유정곤 법무법인 충정 관세사
"3년 반 여동안의 노력이 보상을 받아 기쁘지만 법원 판결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정곤 법무법인 충정 관세사(사진)는 4일 "얼마전 복합메모리칩(MCP ㆍ Multi-Chip Package)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세사는 수입상품의 관세 등 불복청구 및 자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는 LG전자가 225억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충정 변호인단과 함께 2004년부터 이 사건을 맡아온 유 관세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5월 관세 당국이 휴대전화 필수 부품인 복합메모리칩(MCP ㆍ Multi-Chip Package)을 '직접 회로'가 아닌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면서 불거졌다. MCP는 플래시메모리와 에스램(SRAM)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것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MCP가 저장 외에는 다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입관세가 '제로'인 '직접회로'로 신고한 반면 관세당국은 이를 '전기기기'로 보고 8%의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세 당국은 삼성전자에 1500억원, 도시바 422억원, LG전자 225억원 등 140여개 MCP 수입업체에 총 30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업체들이 국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지만 국세심판원은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G전자는 2006년 10월 법원에 재차 불복청구를 했고,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있다. 법원 판결은 소송을 건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을 걸지 못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판결 결과를 접하고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다. 관세법상으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난후 법원에 재차 불복 청구를 하려면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 관세사는 "이 같은 법적 한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예상외로 많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특정업체 전체에 대한 과세 처분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관세 당국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환급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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