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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심사서류 공개" 항의 방문

최종수정 2008.02.04 13:10 기사입력 2008.0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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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는 4일 "로스쿨 예비 선정 및 정원 배정에 관한 일체의 문서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공식 청구했다.

이 대학 법과대학 교수 10여명은 이날 오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조사위원의 사실조사이행결과보고서 △현지조사단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서 △개별대학별 입학정원산정기 등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심사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한양대는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과정에서 100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로스쿨 추진경과를 보면 제도의 기획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및 집단의 논리에 오도되고 집행 단계에서 공정을 잃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기본취지가 망각됐다"고 지적한 뒤 "이번 인가결과는 인가기준과는 동떨어진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게 확실하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한양대측은 정보공개청구는 물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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