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시점 포함 브리핑

통상교섭본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브리핑에 나섰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미 FTA 발효시점과 관련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측의 경우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24개 법률 개정을 포함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일정 기간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행법안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포함돼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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