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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총장, 불공정 로스쿨심사 항의 사퇴

최종수정 2008.02.04 14:41 기사입력 2008.0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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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예비 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총장이 불공정한 로스쿨 심사에 항의하며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4일 오전 11시 30분 죽전캠퍼스에서 로스쿨 선정의 파행적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할 예정이다.

권 총장은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교수 충원, 로스쿨 전용 강의동, 교육과정 충실도 등에서 어느 대학보다 충실한 준비를 했음에도 자의적 평가에 의해 탈락을 했다"며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예비 선정의 결정적 요소로 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법학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신청 대학의 소속 교수가 4명이나 참여한 점도 공정성을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총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은 그 취지가 정당해도, 이를 모법(母法)에 당당하게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정부의 실책"이라며 "그나마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5등분 해놓고 정원 할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등분해 명분과 원칙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권 총장은 "넝마가 돼 버린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로스쿨 모법의 재정비, 공정한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개입 요소 배제 등을 기반으로 다시 로스쿨 인가 대학이 결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총장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태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 총장직을 물러난다"며 "남은 총장 임기까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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