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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국민과 국가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최종수정 2008.02.04 10:23 기사입력 2008.0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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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는 4일 "국민과 국가는 실험대상이 아니다"면서 사회적 논란을 부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각종 정책발표를 강력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연설을 통해 "교육정책을 청계천 복원공사처럼 토목 공사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위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안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먼저 제시된 후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지만 인수위는 영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실현 가능한 것과 이상적인 것을 구분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과거의 관행을 혁신하려는 인수위 발표를 지켜보며 시원스럽게 생각했던 국민들의 눈에 출발도 안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위는 집권당의 총선용 공약개발팀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들이 중요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이같은 시행착오는 참여정부 시절 익히 경험했던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논란과 관련, "민족 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을 가진 대북정책을 외교정책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북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작은 정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대안이 있는 조직개편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설명과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농촌진흥청의 페지와 같은 과거정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 개편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이후 막대한 관리비용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명확하다"면서 "전문가에 의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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