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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靑의 로스쿨 딴지걸기 어디로

최종수정 2008.02.04 12:40 기사입력 2008.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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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원칙'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 확정안이 소위 '1 광역시ㆍ도 당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벗어났기에 재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원칙을 잃어버린 것은 청와대다.

교육부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발표했고, 예상외의 공격(?)을 당한 청와대는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 광역시ㆍ도 당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적용해 볼 때, 선정에서 배제된 경남지역에 로스쿨 배정대학의 추가가 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용하고, 2010년이나 그 이후에 추가시키는 것을 약속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몇달전 정부와 대학간 '총정원 결정을 놓고 갈등이 확산됐을 당시, 청와대가 거점 국립대학들과 은밀한 회동을 가졌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 총정원 확대의 목소리를 줄여보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는 결국 총정원 확대를 불사하고서라도, '1 광역시ㆍ도 당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이뤄내겠다고 나섰다.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이 원칙은 이미 교육부가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발표할 당시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5대 권역 배분'으로 압축된 것이다.

청와대가 원칙을 강조했다면 이 기준이 발표됐을 당시 조정에 들어갔어야 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원칙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먼저 청와대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로스쿨간의 경쟁을 최대화하는 총정원 확대에선 한뼘 물러났던 청와대가 '1 광역시ㆍ도 당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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