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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 가정 간병부담 낮아진다

최종수정 2008.02.04 11:00 기사입력 2008.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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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 1단계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에 이어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법적기반이 구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 물품 등 보험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이용시 현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40만~60만원(급여비용 20%+식재료비 등)으로 축소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했다.

둘째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수 없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시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만~9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셋째,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 없는 서비시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해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넷째, 요양시설이용시 부가가치세 10%(10만~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됐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외에도 노인 부양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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