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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장 세무조사' 숨은그림찾기

최종수정 2008.02.04 12:40 기사입력 2008.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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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법조계, 정치권과 기업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해 3월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았기 때문에 시기면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어떤 부문을 조사하고 있는 지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김앤장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증과 각종 추측 및 의혹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앤장은 그동안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맡아왔고 승소시 별도의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런 특별 성공보수와 관련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김앤장 세무조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론스타 및 삼성 문제에 깊이 관련돼 있을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김앤장은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국세청이 론스타의 극동건설 매각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김앤장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

국세청이 삼성 경영권 승계시 김앤장의 수임료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는지 여부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각종 의혹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법인을 대상으로 한 11년만의 세무조사.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세간의 높은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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