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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주가조작 판결이 남긴 것

최종수정 2008.02.04 12:40 기사입력 2008.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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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됐으며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론스타펀드-한국외환은행)홀딩스에 대해서는 각각 2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감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부실채권 인수와 매각과정에서도 수익률을 조작해 세금 21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론스타는 이번 재판 이외에 외환은행 불법 매입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나면 외환은행 매입 자체가 무효화돼 모든 책임은 론스타에 귀결된다.

론스타는 그동안 외환은행 불법 인수혐의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모두 부인해 왔다.

감사원이 지난 3월 '하자있는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론스타는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대해 "한국의 반외국기업 정서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주가조작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해외 언론은 이번 판결을 반외자 정서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건전한 외자와 함께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외자들이 들어와 '먹튀'논란까지 벌어졌다. 론스타도 벌써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으로 투자 원금의 85%를 회수해 갔다.

문제는 투자 자본의 질이다.

우리는 10년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새 정부도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외국자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외국자본이라고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론스타사건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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