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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로스쿨 해법은 총정원 확대

최종수정 2008.02.04 12:40 기사입력 2008.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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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이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교 선정을 두고 교육계가 파열음으로 들끓고 있다.

로스쿨 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대로, 탈락된 대학들은 그들대로 '배고픈' 아우성들을 쏟아내고 있다.

탈락된 지방대학들은 로스쿨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상경집회를 벌였고 수도권 대학들도 법정소송을 불사하는 등 전면적인 로스쿨 재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삭발식으로 그들의 의지를 교육부에 천명했다.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원광대 로스쿨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이 튀어나오자 이들의 원성은 '절규'와 '비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애초에 교육부가 총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놓을 때부터 첫 단추는 잘 못 끼워진 것이다.

대학들은 우리나라도 '로스쿨 시대'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릴때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여왔다.

주판알을 튕겨가며 건물을 짓고, 법학 교수를 영입하며 로스쿨에 '올 인'했다."우리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 학교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희망은 이들에게 아낌없는 시간을 할애하게 했다.

로스쿨 선정 실사때는 어찌했는가.

실사단이 '곧 학교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감지하면 총장이 직접 교직원들과 함께 교문까지 총총히 나가 배꼽인사를 하며 맞이했다. 행여나 빈틈이 보이게될까 노심초사하며 정중하고 또 정중했다.

실사가 끝난후 "휴~"하며 한숨을 쉬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은 그때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실사단이 오기전 어떻게 하면 잘보일까 리허설까지 했음에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결과는 이들의 준비과정을 수포(水泡)로 만들었다. 전국 41개 대학이 로스쿨을 신청했지만 총정원 2000명을 가지고 나누다보니 법학교수 50명에 학생 40명이 배정되는 대학이 발생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지역을 배분하고 탈락대학을 줄이기위해 교육부가 아무리 고민을 했어도 2000명은 애시당초 해답이 안나올 정원이었다.

나눠주기 식으로 배정을 하다보니 100∼150명은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학교육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40∼60명의 정원을 할당받은 곳이 25곳중 11곳이나 됐다.

교육부가 총정원을 정할때 기존 법조인들의 저항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은 잘못이다.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정원확대에 반대목소리를 높였던 법조인들을 배려하다보니 로스쿨 도입취지가 훼손된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국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법조시스템으로는 국민들이 감히 법률서비스 받기를 주저하기에 문턱을 낮추자는 '가상한 발상'을 해놓고 그들의 목소리에 눌린 것은 교육부가 밥그릇 싸움에서 밀렸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옴에도 말이다.

교육부는 '여기서 밀리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케케묵은 논리에 젖어있지 말고 총정원 늘리기에 서슴없이 나서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다.

장재옥(중앙대 법대학장)전국법대학장협의회장은 "로스쿨 인가대학 심사 과정에 있어 의혹과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예정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발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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