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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사 부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최종수정 2008.02.04 12:40 기사입력 2008.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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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달으고 있다.

지난해 중견건설사인 신일이 부도난 데 이어 우정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주말 최종 부도처리됐다.

8.31대책 등 부동산대책 발표된 이후 기존 주택 거래는 물론 신규 분양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314개 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집 장만을 미룬 가구들이 늘면서 전국에는 11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어 건설사들 부도 도미노설이 터무니 없는 것 같지만 않아 보인다.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미분양 물량 증가다.

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들은 자금이 묶이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올 해로 창립 49년 된 진흥기업이 효성에 인수된 것도 자금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런 건설업계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지만 지방은 집을 구매할 수요가 부족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지역인데 여전히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고양 덕이ㆍ식사지구 등에서 50% 넘는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결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은 관련업계 연관효과가 큰 데다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산업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 부도를 마냥 바라만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건설사들도 주택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사업 다각화와 함께 내실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주택시장 안정이란 고민이 크겠지만 기존 주택거래를 터주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전매 제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최저가 입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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