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로스쿨(law school), '로스쿨(low school)' 될라

최종수정 2008.02.04 09:53 기사입력 2008.02.04 09:35

댓글쓰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싸고 청와대-교육부-대학-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로스쿨'이 정상적인 도입은 물론, 제 기능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르면 로스쿨은 오는 9월 최종 인가를 거쳐, 내년 3월 개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로스쿨 최종인가를 위한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증폭되면서 로스쿨 설립일정에 파행이 예상된다.

'뒤늦게 불붙은' 학계' VS '치고 빠진' 법조계 =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전해진 후 탈락된 대학들과, 배정인원에 불만을 가진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계 전체가 총정원 확대에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4일 교육부가 원안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총회를 열고 "로스쿨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정부가 총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 그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쿨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반면 총정원 제한에 힘을 실었던 법조계는 목소리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입장이다. 로스쿨 총정원결정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간 갈등이 확산됐을 당시 총정원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내부적으로 총정원 확대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전무(全無)한 상태다.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로스쿨 갈등을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있겠느냐"고 언급을 피했다.
누구를 위한 로스쿨?...Law school, Low school될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논란이 재확산되고, 로스쿨 예비인가를 두고 지역간, 대학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누구를 위한 로스쿨 도입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까페에는 로스쿨 갈등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별희'씨는 "2000명이라는 인원수도 사실상 변호사를 늘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만큼 적은 수"라며 "학벌 타파를 외치면서 대학 순위대로 인가를 준 점, 지방이라는 이유로 인가를 받게 된 점 등 무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로스쿨 추진방식에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학)은 "교육부가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스스로 폐기하거나 또는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의 실태에 맞추어 총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동국대 법학)은 "청와대와 정부가 로스쿨을 둘러싼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무조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해결점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