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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양도세 등 임시국회 처리 '난항'

최종수정 2008.02.04 09:09 기사입력 2008.0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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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확실시 됐던 거래세 인하, 양도세 감면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관련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한데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처리가 유력했으나 거래세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 감면도 여.야가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조율이 남아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대안을 찾지 못해 7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을 보충할만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한 후에나 거래세를 낮추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거래세 인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관련 법안은 여.야가 조율해야할 부분이 있는데다 다른 처리법안도 많아 통과될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3년 이상부터 20년까지 연간 4%씩 최대 80%까지 추가 공제하는 정부안과 최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0% 공제되도록 한 한나라당안을 놓고 병합 심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늦춰져 기대감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세 인하가 늦어지면서 거래 위축만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거래세 인하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은 이번 국회처리가 무산돼 매입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거래는 더욱 적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으며 원조 '반값 아파트'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도 다뤄질 예정이다.

또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택지조성촉진법 도입도 처리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송도 오피스텔 청약광풍으로 인해 추진됐던 투기과열지구내 오피스텔 전매제한 및 지역우선공급도 처리대상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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