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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항운영, 외자 허용 두고 논란

최종수정 2008.02.04 08:28 기사입력 2008.02.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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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시설운영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외자 규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호주 펀드회사 맥쿼리의 일본공항빌딩(일공빌딩)주 보유 지분이 늘어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법안을 검토해왔다.

당시 맥쿼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공빌딩의 지분 19.9%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자 일공빌딩은 2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정 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바 있다.

스즈키 히사야스 국토교통성 항공국장은 "이같이 공항운영 관리회사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주주의 공항 경영권 지배를 우려해 규제 법안을 모색하게 됐다. 외자규제와 대량 보유 규제를 중심으로 황금주 도입 법안을 마련, 2008년 통상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정비 및 항공법 일부 개정 법안'을 이달 초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산하 규제개혁회의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외자 규제는 "외국의 투자 의욕을 저해해 일본의 경제와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와타나베 요시미 금융상도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회의)에서 대일 투자촉진을 호소하고 귀국한 직후인데 갑자기 외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양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대내 투자를 주축으로 하되 더 이상 일본이 투자에 소극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양쪽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중립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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