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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대통령 헌법소원' 17일 결정

최종수정 2008.01.14 22:46 기사입력 2008.01.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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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4일 오후 평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17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매월 넷째주 목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특별기일'을 잡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강연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를 지겨줄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후 또다시 3차례나 같은 취지의 발언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은 뒤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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