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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기범 철창행

최종수정 2008.01.15 00:02 기사입력 2008.0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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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세탁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은택 판사는 14일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접근해 경비명목으로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8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1997년 5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현 정부에서 실명으로 전환해주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 주겠다'고 속여 A씨(40.여)에게 8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계기로 2005년 4월까지 모두 192차례에 걸쳐 1억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 뒤 후임 대통령들이 나눠가진 달러화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돌려주고 수고비를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A씨의 환심을 끌었다.

제판부는 "박씨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등을 들먹이며 10여년 동안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실체는 전혀 없었다"며 "전형적인 사기수법 가운데 하나지만 A씨는 처음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위해 돈을 계속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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