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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5~10% 줄이겠다"

최종수정 2008.01.14 23:57 기사입력 2008.01.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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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는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5~10% 줄이겠다고 14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저녁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로 돼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 지표를 만들 것"이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조사 주기가 연장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조사 주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관련 전산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유예기간이 너무 길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할 자료나 관계직원들을 찾아야 하는 등 조사 기관 및 피조사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지방기업의 존속기간 기준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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