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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코레일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

최종수정 2008.01.14 16:46 기사입력 2008.0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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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코레일측에 차별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코레일측이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코레일측에 내렸다고 밝혔다.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한바 있다.

중노위는 "코레일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2006년 1월1일∼12월31일이지만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인 7월31일에 이뤄져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비교대상자들로 선정된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업무의 내용이 동일ㆍ유사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휴가ㆍ교육훈련시 그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이 확정된다.

판정이 확정되면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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