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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李당선인 운하발언 정정 "정부-민간 함께 추진"

최종수정 2008.01.14 15:06 기사입력 2008.0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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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나섰다. 대운하 사업이 100% 민간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14일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당선인의 발언 중 운하를 100%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경부 운하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공약에서 밝혔듯 호남, 충청 운하는 재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또 강 부대변인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스케쥴이 없다고 한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라면서 "민간이 할 부분은 민간이 하고, 정부와는 협의과정에서 함께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민간 부분에서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때 제안자외에 외부에도 공개, 다른 민간업체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

또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절차를 거쳐, 실시 계획을 정부가 승인하고 다음에야 착공의 준비 절차가 끝나게 된다는 풀이다.

강 부대변인은 "이는 민자사업 준용의 일반 절차이므로 대운하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면서 "국민 여론, 전문가 여론을 수렴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당선인이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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