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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예산 10조시대 '꿈이었나'

최종수정 2008.01.14 14:40 기사입력 2008.0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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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절감원칙·관련부처 분해 위기에 하향조정 불가피

올해 국가 R&D예산이 10조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이 경제활성화와 예산절감 원칙을 들어 최근 각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R&D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 예산실무자들은 R&D예산 재조정 작업을 벌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당초 올해 국가 R&D 예산은 전년보다 1조794억원 증액된 10조8423억원(11.1% 증가)으로 정해져 처음으로 R&D예산 10조원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가 R&D예산은 2001년 5조원대에 그쳤으나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7년만에 두 배인 10조원대로 올라설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인수위의 조정으로 다시 10조원 밑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과기부가 각 부처의 연구예산을 모아 발표한 2008년도 국가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 과기부 2조 5472억원 ▲ 산자부 2조 4310억원 ▲ 방위청 1조 4522억원 ▲ 교육부 1조 1202억원 ▲ 정통부 8042억원 ▲ 중기청 4300억원 ▲ 농진청 3941억원 ▲ 건교부 3459억원 ▲ 복지부 2291억원 ▲ 해양수산부 2107억원 ▲ 환경부 1847억원 ▲ 농림부 1112억원 ▲ 산림청 680억원 ▲ 식약청 621억원 ▲ 기상청 472억원 ▲ 문화재청 398억원 ▲ 문화관광부 199억원 ▲ 방재청 162억원 ▲ 행자부 24억원 ▲국무조정실 2938억원 ▲국방부 242억원 ▲ 기타 82억원 등 총 10조8423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계속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측이 각 부처에 10% 예산절감원칙을 확고히 적용할 것을 요구, 현재 관련 부처들이 고정비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R&D 예산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과기부와 정통부 등 대규모 R&D투자를 계획했던 일부 부처들의 경우, 정부부처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들이 계획했던 R&D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미래 투자 보다는 당장 가시화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와 각 부처의 10% 예산 절감을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R&D예산 규모가 다시 10조원대 아래로 내려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정부부처 예산 작업이 6개월여 준비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며 "인수위의 말 한마디에 지난 한 해 농사가 헛농사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은 "새정부가 R&D 예산을 줄이고 현재를 어떻게 하려하는데 이 같은 접근은 너무 단견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새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주요 목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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