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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금산분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최종수정 2008.01.14 14:46 기사입력 2008.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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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세금 면제 기준 9억원 상향 선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KBS 오후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 입니다'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와 같이 맞물려 있다"면서 "이것들을 같은 연계선상에서 두고 준비는 빨리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 부분을 제외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의장은 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조금 부담스럽고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45%인 공제율을 60∼80%로 확대하는 방안 보다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1주택자가 3년 보유(서울과 신도시는 2년 거주 필요)시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6억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9∼3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9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면제 가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의장은 이어 일부 부처의 반발에도 정부 조직 개편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추진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부 기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부 조직 중에서 폐지 통폐합의 반발 움직임이 있지만 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개혁 과정에서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 나라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불편은 참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정부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환경, 식수 등 국가 차원에서 보조 역할을 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 국민 의견 수렴은 통상적인 영양평가 시스템을 따를 것임을 밝혀 국민 투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제성과 관련해 참여 여부는 민간 자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대운하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 당선인의 뜻은 지방 산업 환경을 훨씬 빨리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라도 외국인 투자와 역차별 부분은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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