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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정책 "가격안정·거래활성화" 원칙

최종수정 2008.01.14 13:09 기사입력 2008.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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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중 양도소득세 인하방안이 가장 먼저 시행,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1% 인하방안 추진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하반기 재검토 이후 내년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구체적 계획을 밝히는 한편 "가격안정을 추진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집값안정·거래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이 당선인이 거래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강조한 정책은 양도세 조기 완화,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반시설부담금 이중규제 조정 등이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주택 가구수가 10만 가구에 육박할 만큼 거래가 중단돼 있다"며 "취·등록세 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 거래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도 시장이 안정된 하반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거래활성화 못지 않게 강조한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이다.

그는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며 "현재 가격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주택가격 안정, 투기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펴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투기방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금융규제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되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는 당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양도세 2월 임시국회 상정 등 규제완화 시기 가시화

이 당선인이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을 강조한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언제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사다.

우선 양도세 인하는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감면 방안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1% 완화(현행 2%) 시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취등록세는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일이기에 16개 시도지사와 면담 때 토론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세는 지방세로 완화할 경우 1조25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보완 대책이 선결과제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해 강조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작업도 조만간 진행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종부세는 부동산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올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종부세를 섣부르게 완화해 줬다가는 또 다른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소 제한적"

인수위가 진행하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한다.

하지만 가격안정이라는 기본 틀안에 규제완화 폭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양도세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가아파트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새 정부 부동산방향과 관련해 진행한 세미나에서 "양도세 고가아파트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매물이 나와 거래가 활기를 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부동사114 전무는 "거래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양도세 인하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현행 1년)을 2~3년으로 연장해 주는 등 등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꽁꽁 얼어붙은 지방부동산 경기를 풀 수 있는 대책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데다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상한제 적용 물량은 최소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돼 큰 효과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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