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신당, 2월 국회서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최종수정 2008.01.14 12:47 기사입력 2008.01.14 12:47

댓글쓰기

대통합민주신당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 등의 부동산 정책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신당이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양도세와 거래세 인하 정책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당이 제출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 3%씩 15년 동안 최대 45%까지로 한정돼 있는 장기보유 공제율을, 연 4%씩 20년동안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도록 완화했다.

투기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팔아야만 1가구 1주택자로 면제받는 현재의 적용 요건도 완화해, 2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1% 내야 하는 현행 조항도 등록세.취득세를 묶어 총 1%로 인하하도록 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는 과세를 강화해야 하지만 거래세는 완화해 거래가 물 흐르듯 일어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한) 지방세 약화는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난 세수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당은 공직비리수사처리법을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과 병행 처리하는 등 계류 중인 45개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