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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택지지구내 가로형 간판만 가능

최종수정 2008.01.14 12:46 기사입력 2008.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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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1개 업소 한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가 의무화되고, 세로형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의 표시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에 대해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적용으로 불법광고물 발생과 과도한 규제로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업소 1간판을 기본원칙을 하고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를 의무하는 한편 원색계열 색채의 과다사용을 금지했다.

유형별로는 가로형간판은 판류형 설치는 금지되고 간판의 글자 크기는 3층이하는 60㎝이하로, 4∼5층은 65㎝이하의 입체형간판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6층이상인 건물의 동수가 50%이상인 광고물 특정구역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5층까지 표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돌출간판의 경우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가로 80㎝이하, 세로 70㎝이하 가로쓰기로 설치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도시지역과 도시외곽지역으로 나눠 적용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지주형간판 설치를 할 수 없다. 단, 건축물의 주출입구 상단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이상인 건축물은 시·군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주이용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업소의 부지내에 개별업소형 간판을 높이 3m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의 경우 통합유도형 간판을 3m형과 4m형 두가지 중에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 사용을 금지하고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경기도 도시주택국 강래천 국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으로 도내 신규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의 교체 정비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시군마다 체계적인 광고물 표시기준없이 추진돼 온 간판정비사업의 형평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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