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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안해"

최종수정 2008.01.14 12:03 기사입력 2008.0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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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폐지를 검토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는 그대로 적용돼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가나 공장,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기반시설부담금만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아파트까지 이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해 상당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시장에서는 85㎡짜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면 가구당 12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기반시설부담금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기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현재도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분 만큼 공제하고 있어 부담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시가지 개발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속 부과하고, 구 시가지 내 건축물 신증축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대규모 신개발지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05년 8.31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200㎡(60.5평) 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안팎, 아파트는 1000만원 안팎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건축에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기존시가지의 공장.업무용빌딩이나 상가·다세대·다가구주택까지 부과돼 건전한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서민불만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기반시설부담금은 테헤란로 업무용 빌딩의 경우 3.3㎡당 80만~100만원이 부과됐고 은평구 65㎡ 다세대주택에 4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인수위가 민간아파트 신축공사시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분양가 인하를 기대해온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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