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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담합·사재기 꼼짝마"

최종수정 2008.01.14 13:45 기사입력 2008.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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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고 1억 3000만원 벌금

중국 국무원이 물가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에 나선다.

국무원은 13일 가격담합과 사재기 등 물가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벌금을 높인다는 내용의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수정 규정'을 발표했다고 이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무원은 악의적인 사재기를 비롯한 가격조작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위안(약 1억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1999년 재정이래 두번째로 국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

국무원에서 적시한 위법행위는 가격담합, 사재기, 불법가격조작등이며 벌금은 최저 10만위안에서 최고 100만위안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정 전 최고 벌금액수는 40만위안으로 지금의 40%수준이었다.

아울러 물가단속반을 시장에 직접 파견하고 생필품 가격의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밝혔으며 가격조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물가 통제에 나선 것은 작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9%로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것과 동시에 오는 2월 7일의 춘제(春節: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급등할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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