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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이 밝힌 새정부 국정운영방향(경제)

최종수정 2008.01.14 11:57 기사입력 2008.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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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속 변화 추진...선진화, 세계일류국가 목표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건다...집권초부터 대대적인 규제개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밝힌 국정운영의 목표는 선진화와 세계일류국가, 방법은 '화합 속의 변화'로 요약된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권초기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고,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실용주의 정부 = 이 당선자는 "올 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 왔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일류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선진화는 차기 정부의 소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당선자는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달성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화합'을 변화의 앞에 내세운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옴에 따라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에서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뉘어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 중앙정부의 통제해서와 지방으로의 권력이양을 시사했다.

그는 새 정부의 성격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말해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새 정부 규제개혁 속도낸다 = 대기업 CEO 출신인 이 당선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세계경제가 어렵지만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제 로드맵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규제를 풀어주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가 집권 초기부터 이들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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