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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정책 확 뜯어 고친다[2008 기업이 뛴다]

최종수정 2008.01.14 12:00 기사입력 2008.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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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현안 뒷전" 경계 목소리...갈등 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는 노동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의 기본 틀은 유지 하되 핵심 사항에 대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막장을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떼법 근절' 선언을 하며, 노무현 코드의 노동 정책과 길을 달리 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적잖이 경고의 시선을 보내는 게 사실이다. 새 정부와의 초반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비정규직법, 산별노조 교섭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서 승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노동부가 전문위원 한 명을 파견하는 데 그쳐 노동 정책이 상당 부분 소외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도 이달 초 "새 정부가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노동관계 재정립을 위한 것이지만 노동계의 현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명박 정권은 근본적으로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 노동자, 민중과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며 "면담 교섭 및 집회로 비정규직,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등의 문제를 쟁점화 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당선인과 인수위측은 친 기업이라고 해서 반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당선인은 당선 이후 "노동자의 권익도 일자리가 많아짐으로써 노동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보다도 일자리 갖지 못하는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노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친 기업 정책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 시켜 주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노동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갈팡질팡하면 국민들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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