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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李당선인 "경제 6% 성장... 대운하 일정 없다"

최종수정 2008.01.14 11:57 기사입력 2008.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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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7%는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내건 비전으로 올해는 6%정도 가능 할 것이며 대운하사업도 정해진 스케쥴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 7% 달성과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성장 7%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올해 정부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있고 2월에 취임식 등이 있어서 올해 경제운용을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렵다"며 "6% 성장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닌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때 정부는 할일이 있다"며 "정확한 스케쥴은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당선인은 BBK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여지는 없다"며 "결정에 존중하며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의 일문일답

▲정책조정 기능과 관련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방안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각자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조직도 많이 축소됐다. 직급도 많이 낮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돼 일을 할가 생각한다. 총리 임명되면 세계 시장 다니며, 자원 등 여러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총리 및 조각 방향과 인선기준 및 일정
-총리 인선이 늦어진 게 아니다. 계획대로다. 국회에 인준을 받기 위해 이달 말쯤 또는 2월초에 국회 일정과 맞춰 그때까지 확정지을 것이다. 내각도 일정에 맞춰 하게될 것이다.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에 총선이 있기때문에 국회의원이 없을 것이다. 총리 임명이나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라던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 자체를 평가해서 인선되고, 임명될 것이다.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되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남북 경협과 교류 사업의 방향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홀히 해진다는 등식은 맞지 않다.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소홀히 된 점이 있다. 제 생각에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한미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남북 관계, 협력 관계에 대해 현 정권이 지난 10월 정상 회담시 합의사항이 있는데 그 수준은 원론적이다. 후속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하겠지만, 합의 사항에 대해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새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임기중에 한번씩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본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일년에 한두번찍 만난다. 국익에 도움되거나 남북 모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임기중 한번 보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난다면 장소는 뭐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공천 갈등 해소방안
-저는 당의 공천에 관해서는 여기 강재섭 대표가 있지만, 당에서 강 대표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단지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있다.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당은 국민이 바라는 방법으로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문제를 잘 할 수 있을 것다. 개인적인 이해나 계보적인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라는 것은 노하우가 없다.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지난간 10년동안 한나라당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했다. 돈 안드는 선거라는 모범적 선거 했다. 앞으로 5년간 국정 원활히, 효과적 운영하라 수 있는 지지를 바라고 있다. 거기에 맞는 공천, 전략 서게 되면 지지를 받을 것이다.

▲예비야권(손학규, 이회창)과 관계설정 및 향후 정국 대처방안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국회 방문에서 국회 의장단과 원내대표 만났을때도 부탁한바 있다.그렇다고 우리가 내는 안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미래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본다.야당과의 관계는새로운 협력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야당이 4월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닌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7%성장 가능한가?
-제가 7%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금년 경제운용을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잇는 것도 사실이다. 힘을 모아서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할 것이 없이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에게도 부탁 드린다. (기업인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달라, 정부는 투자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있다. 며칠후 노동단체도 만날 것이다. 노동단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는데, 경제 살리는데 한축이 되달라고 부탁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 7%는 당장 달성할 수 없겠지만 6%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이다. 과거 카드 발행하고 내수 무리하게 조장해 몇 년 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 현재 3%로 전망되는 데 금년 물가는 3%에서 0.5% 포인트 정도 올라서 3%에서 3.5%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세제 및 규제의 완화 방법과 시기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건 조금(동의하지 않는 표정).. 아직까지 (집값은) 안정세에 있고 다만 주택거래가 너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과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10만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당(한나라당)과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제인데다 지자체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16개 시.도지사들과 예정되어 있는 면담을 통해 (취.등록세 인하문제를) 토론할 생각이다.
지금 미분양주택도 많은데 아직도 지방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나갈 계획이고 허가문제에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주 이중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종부세(과표기준 상향조정)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복안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지방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하겠다는 거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좋겠다고 정책을 펴겠다.
또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당장의 여건이 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일일이 이름은 안대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를 다녀보면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을 2-3년씩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존 기업의 시설 확장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짧은 시간 내에 가시화하겠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펴나가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여론의 향방에 따른 공약 지속 여부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자의 질문은 정부가 예산을 갖고 집행할 때를 묻는 것인데 (현재는) 인수위에서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운하 건설의)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 번 넘는 만남으로 설득했다.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자율형 사립고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
-현재의 교육제도를 갖고는 안된다는 건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 학생,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이고 이 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초중고생 3만5천명이 해외에 유학을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없다. 왜 (해외유학을) 가는가.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들고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도 이제 입시 자율을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거기에 또 다른 과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자율형 사립고의) 수요자가 많다. 다양한 교육,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전국에 자사고 6개를 만들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과 중소도시에 만들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된다. 정부가 협력해서 30%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가난의 대를 끊는 건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게 오히려 과외비를 늘리고 사교육비를 늘리고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진다. 대학에 입시 자율을 주더라도 본고사를 부활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논술 3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나. 내신이 문제가 되니 내신을 살리려 수능 등급제를 했고 그래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니 대학이 논술을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올해 연세대 경영학과는 논술이 없어져서 수많은 우수 학생들이 몰려와 대학에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대학에 변별력만 주면 수능등급제도 취소하고 내신도 반영하고 수능도 반영하고 논술고사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새정부는 수능 과목을 줄인다. 7~9개를 4개로 줄이면 아이들이 수능시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 전국 초중고 1~2학년 부모들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수월한 제도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입시고통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통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 성적도 올리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에 계시는 앞으로 대학에 보낼 부모님들, 훨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믿어도 되겠다.

▲BBK특검에 대한 입장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특검) 건은, 저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해왔고 관계된 사람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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