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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연 4000명 돼야"

최종수정 2008.01.14 14:41 기사입력 2008.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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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제도 규모보다 두배 많아
30년간 소송 시장 증가율 연평균 13~14% 적용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4000명 이상으로 증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4일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소송 관련 시장 증가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은 연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될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으로 결정된 2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30년간 재판 관련 소송 증가율은 약 연평균 13~14%를 기록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송건수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8.5% 증가했다.
 
이 수치는 소송사건 만을 놓고 본 것으로 소송 외 업무증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변호사에 대한 수요증가를 보주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연 5%씩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변호사 수 역시 5%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5% 수준 증가'는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1000명을 선발하고 그 중 약 700명이 변호사로 신규진입할 경우 변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5%를 상회하기 때문에 현행 수준 이상은 과도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 결정도 이 같은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의 장기적 변화추이에 따르면 5%라는 시장증가 예측치는 극단적으로 과소추정한 값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소송 관련 변호사 예상 증가율을 지난 30년간의 소송 관련 시장 증가율에 대한 보수적 추정치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이런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 판ㆍ검사를 포함할 경우 법조인은 연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제도는 자격심사제도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변호사인력 공급을 규제하는 기제로도 작용해왔다"며 "2009년부터 시행될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으로 결정된 2000명은 과거 사법시험 수준의 인력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사회가 충분한 법조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수준은 사법정의 구현이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데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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