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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 입찰참여제한, 시평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최종수정 2008.01.14 11:05 기사입력 2008.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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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는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결정,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 170개사이며 이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대상업체 기준을 지난해의 9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의 1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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