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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운하투기 막을방법없다"

최종수정 2008.01.14 10:42 기사입력 2008.0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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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대표


대통령직 인수기원회 부동산정책 자문위원 RE 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14일 "현재 한반도 대운하가 들어설 예상지역의 투기를 막을 꽉 짜여진 대책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에서 여러 차례 "모든 대책을 사용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라서 인수위는 물론이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고 대표는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들 지역의 투기는 서울, 수도권 등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발빠른 정보를 이용해서 선매입에 나선 것이라서 이들을 막을 사전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상지역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뿐인데 투기지역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후 약방문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예정지의 가격이 일정기간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이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대응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고 대표는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시 이용목적과 전매가 일정정도 제한돼 있지만 (보유자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차익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 대표는 "현재 인수위에서 국세청에 토지 거래나 거래 동향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기 방지책은 자금 출처 조사일 뿐"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세청 역시 통상 '이상한 거래'로 밝혀진 거래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선제적인 대책은 없다는 얘기다.
 

고 대표는 "현재까지 (투기를 막을) 답은 없는 편이다"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뿐만 아니라 보완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시장에서) 대형적인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5년간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서 개발 효과도 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상 지역의 땅값은 작게는 2~3배, 많게는 4~5배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운하 터미널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충북 충주 장천리의 경우, 3.3㎡당 5만원 안팎이던 시세는 현재 15~20만원 정도이다.

거래 현황에서도 대선 전 11월에 4건에 불과하던 거래도 12월 23건으로 급증했고, 외부인의 매입 비율 역시 2006년 45%에서 지난해 말 59.3%로 뛰어 올랐다.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10곳 중 9곳은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개발 예정지에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의 한 업자는 전화 상담시 "10배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대표는 "지난 11월부터 한나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구, 충주, 구미 등 항구를 끼고 있는 거의 모든 개발 예정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투자는 몰리고 매물 없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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