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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취등록세 지자체장 만나서 논의"

최종수정 2008.01.14 10:40 기사입력 2008.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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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취등록세는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일이기에 지자체 재정 어려워져 16대 시도지사와 면담때 토론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많아 지방에 투기제한 하는 것을 먼저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집값 및 취등록세 문제는

▲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대도시 중심으로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투기 안정시키면서 거래 활성화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거래 중단됐기 때문에 지방경제 매우 어렵다. 미분양 주택 등. 지방 거래 안정시키돼 거래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양도세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취등록세는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일이기에 지자체 재정 어려워져 16대 시도지사와 면담때 토론하겠다. 지금 미분양 주택 많은데 지방에 투기제한 하는 것은 풀어나가겠다.

기반시설부담금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것은 조정하겠다. 거래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안정화 시키겠다.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 파악해 가면 하반기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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