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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대상 아니다"

최종수정 2008.01.14 10:36 기사입력 2008.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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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개선 및 폐지 적용대상에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시가지내에 상가나 공장, 오피스빌딩, 주택 등을 지을 경우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은 검토 대상에 포함돼 폐지되거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85㎡짜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면 가구당 12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시에는 공원, 노인정 등 기반시설을 지어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2005년 8. 31 대책 때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적용된 것인데 취지와 다르게 기존 시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적용돼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지난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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