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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물가 대처 어려워 계속 오를듯"

최종수정 2008.01.14 10:17 기사입력 2008.0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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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14일 "현재 물가 상승은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KBS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원유값과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등의 대외적인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급 애로 요인 해소, 정부 규제나 제도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안정 등의 공급측면 비용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어 새 정부가 연평균 7% 경제성장과 3%대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확대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내수가 금리 등의 부담으로 크게 살아나기가 어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투자가 유일한 경기부양 변수"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내수 부양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올해 5.1%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수출이 작년만큼 버텨주고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가 진작이 된다면 6%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또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한국형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의 압박요인이 가계 부실을 야기한다면 대출 부실과 금융경색,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당국이 금리 급상승을 단기적으로 막고 동시에 여러 가지 세금부담을 낮춰준다면 금리상승에 의한 부담을 상쇄하면서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 원장은 "기대가 형성돼 대기 공급이 생기고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돼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모든 프로젝트는 면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키면 합리적인 결정이 나온다”면서 “경기부양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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