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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계·시공·감리제도 개선 추진

최종수정 2008.01.14 09:24 기사입력 2008.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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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동일업체(또는 건축사)가 설계와 시공, 감리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설계·시공·감리 제도와 적재물의 관리·이용을 이유로 방화구획 및 비상구설치 의무가 없는 지하창고 소방기준 등의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1차로 수집된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안을 검토한 후 이 중 설계·시공·감리 제도 개선, 방화 피난시설 강화, 건축·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참여,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등 총 4가지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도개선안은 이천참사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가지 개선안은 ▲설계·시공·감리제도 개선 ▲대규모 지하창고 소방 기준 신설 ▲건축·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참여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등이다.

설계·시공·감리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동일업체(또는 건축사)가 설계와 시공, 감리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감리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공업체(소속 건축사)가 시공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못하도록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하창고 소방 기준의 경우 용도특성상 사람 출입이 많지 않고 물류설비 등 적재물의 관리, 이용을 이유로 방화구획, 비상구 설치 등의 의무에서 제외된 대규모 지하창고 소방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건축·소방 준공검사에서 최장 44일정도 방화관리자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현행규정을 개정 방화관리자의 선임시기를 소방완공검사 이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방화관리자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자와 합동으로 건축 및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종합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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