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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동산정책 메스 댔다

최종수정 2008.01.14 10:58 기사입력 2008.0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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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양도세 인하...단계적 손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철저한 차별화를 뒀던 차기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세의 부분적인 손질로 거래활성화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꾸준히 주택공급을 확대시켜나가면서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 상향조정, 재건축 용적률 확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펴나갈 예정이다.

◇ 양도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유도=인수위는 지난 13일 1차 국정보고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공제폭과 한도 확대를 위해 한나라당과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분적인 양도세 인하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보고 후 브리핑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어 가능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추진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과 인수위간 협의, 여야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인수위와 관계없이 양도세 감면을 2월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를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해 여야 합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보유시 양도차익 10%를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식이다. 공제 상한선은 최대 45%로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을 경우 더 이상 공제폭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 틀은 유지하면서 공제폭을 확대하고 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미확정을 전제로 '20년을 초과한 보유자에 대해 80%를 공제한다'고 거론해 공제폭은 최대 80%까지, 16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늘려줄 것임을 시사했다.

◇ 집값 안정…단계적 부동산정책 손질=인수위는 이 밖에도 총선전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미 지방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남아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송파신도시를 추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서민 주택구입용 기금대출 금리 동결, 저소득 계층 국민주택기금 대환 대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를 '집값 안정'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풀거나 세율을 조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손질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하반기 이후로 논의를 미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규제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국정보고에서 "종부세와 용적률에 대해서는 보고도 논의도 전혀 없었다"며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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