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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창업기업 5년간 1500억 보조금

최종수정 2008.01.14 09:05 기사입력 2008.01.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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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8억…공장건축ㆍ설비투자 5억 이상 돼야


올해부터 2012년까지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총 1500억원의 투자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지방 중심의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8억원을 비롯해 2012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공장건축과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이상), 5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이며,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산정 시점은 공장등록이 의무인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일~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장등록이 미의무인 기업은 최초 매출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조금은 창업일~최초 매출 발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 또는 최초 매출발생일 이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상시 고용인력 5명 이상을 2개월 이상 미충족시, 공장ㆍ설비시설 임대 또는 매각 등 설비 요건 변경, 휴ㆍ폐업(6개월 이상), 인수ㆍ합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창업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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